전월세 보증금 안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조건 신청방법 꼭 확인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월세 보증금 안돌려준다면 정말 막막하고 잠도 안 오시죠?
솔직히 저도 예전에 딱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 답답한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닌 집주인의 사정 때문이라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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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무려 73%가 모르는 사실이더군요.
이사 가면서 내 권리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핵심은 바로 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정확한 신청시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만 끝까지 읽으시면
초보자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신청 방법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하나로 완전 달라졌어요!
🚀 핵심 1.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해야일까요?
우리가 전셋집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 대항력!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통해 얻는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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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권리가
우리가 이사를 가서 점유를 잃는 순간
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나의 소중한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핵심 2.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중요한 신청 조건과 시기
이 제도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어요.
딱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반드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상태여야 해요.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선행 조건입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돌려받았다면 당연히 신청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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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청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계약이 끝난 직후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이사)을 해버리면
신청 과정에서 권리를 잃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은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신청 시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이며,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절대 금지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진짜 핵심이에요!
📝 핵심 3. 나 홀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5단계
법원에 가는 게 복잡할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서류 준비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Step 1: 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Step 2: 필수 첨부 서류 준비
이게 사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계약 종료와 내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일자 확인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 (관할 등기소 발급)
✅ 계약 해지 통지 증빙 서류
(내용증명, 문자, 녹취록 등)
✅ 신청서 및 부동산 목록 (법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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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비용 납부 및 접수
법원에 내는 인지액,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편리하게
바로 납부가 가능해요.
비용은 보통 10만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Step 4: 법원의 심사 및 결정 송달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보통 2주~한 달 정도 걸립니다.)
Step 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촉탁합니다.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택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 안심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에게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예요.
저처럼 보증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절대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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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후 이사라는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 자체만으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줄 수 있어요.
등기 완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전에 이사 가면 권리를 잃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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